법령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2009년

1. 광주고등법원 2009. 2. 19. 선고 2008누869 판결
  [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][미간행]
   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
   국세기본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원자력법 원자력법 시행령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

2008년

2. 대법원 2008. 6. 26. 선고 2006두2626 판결
  [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도시계획법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

2007년

3. 대법원 2007. 5. 31. 선고 2005다44060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

2006년

4. 대법원 2006. 11. 23. 선고 2004다6597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공유수면매립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

5. 부산지법 2006. 4. 13. 선고 2005구합1153 판결
  [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취소] 항소[각공2006.5.10.(33),1318]
  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취소
  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영향평가법 원자력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전원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

2001년

6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1613, 2001. 4. 9., 각하
  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이행청구
  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이행청구
  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행정심판법

2000년

7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0423, 2000. 3. 20., 각하
  입회공무원서명날인이행청구
   입회공무원서명날인이행청구
 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1998년

8. 대법원 1998. 9. 22. 선고 97누19571 판결
  [발전소건설사업승인처분취소][집46(2)특,391;공1998.11.1.(69),2589]
   발전소건설사업승인처분취소
  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환경보전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

1996년

9. 대법원 1996. 4. 26. 선고 94다57336 판결
  [광업권배제등][집44(1)민,468;공1996.6.15.(12),1679]
   광업권배제
   광업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

10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073, 1996. 4. 19., 기각
  345KV신○○분기□□건설사업승인처분취소청구
   345KV신○○분기□□건설사업승인처분취소청구
  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환경보전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